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65세 정년연장’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원칙을 정해서 논의를 시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년연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해 하반기 노동정책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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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다른 것보다 청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무조건 내야 한다”며 “특위에서 세대 상생 방안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년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장할 건지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를 질타하게 될 것”이라며 “정년연장은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고령자의 빈곤 문제, 청년 일자리, 노동력 부족 등 우리 사회에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은 △공공부문 추가 정원제도 도입 △민간부문 일자리상생기금 조성 등이다. 정원이 정해진 공공부문의 경우 정년이 연장된 직원을 추가 정원으로 인정해야 기존 공채 선발을 통한 청년 채용을 계속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민간 대기업에는 채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대기업에도 줘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주는데 대기업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최소 두 배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반회계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들이 청년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신 연봉 3000만원인 고령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긴 힘들 수 있으니, 고소득자에게 차등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특위에서 발표할 단계적 정년연장도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특위에서 내놓은 안대로 2037년부터 적용하면 중간에 소득 공백이 3~4년 정도 발생하는 사람이 많다”며 “2028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해 2032년 65세 정년에 도달하면 소득 공백도 1~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기 때문에 지금부터 2035년까지 10년 정도가 정년연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인다”며 “1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할 사람도 너무 부족하니까 일자리 경쟁도 줄어들고 정년연장도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