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희망퇴직 시 재취업 지원 의무화…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고령층을 겨냥해 희망퇴직 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제 등을 공약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새암공원에서 열린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탰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를 위해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소속 업종에서의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 구축,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소득 단절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경로당 급식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퇴직연금·개인연금(IRP) 장기 수령 연금소득자 대상 연금 소득세 경감,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해당 방안에 포함시켰다.

주거와 취미·여가 지원을 통한 만족할 노후 생활 보장도 기치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형태의 의주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 △도심형 시니어돌봄주택 및 맞춤형 설비 공급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10분 생활 체육권’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동네 공연장 등 동네 기반 소규모 문화공간 확대를 공약했다.

치매 등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해당 방안은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확대,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대상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한 환자와 보호자 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 가족 대상 최소 월 50만원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 등이 골자다.

삶의 마무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첫째로 ‘품위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로 호스피스 대상과 시설기반을 확대해 국민들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신(新)노년은 자연히 하고 싶은 일도, 살고 싶은 집도, 원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도 전과 다르다”며 “앞으로 10년간 10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하면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훨씬 더 넓고 빨라질 것이며, 정책 역시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00만 노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념 속 ‘노인’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3년 3469만원으로 3년 전보다 400만원이 넘게 늘었고, 교육 수준 역시 고졸 이상이 31.2%로 높아지는 등 ‘파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