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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를 갖고 연내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법은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구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도시 지역과 달리 토지이용 체계가 없어 난개발이 심한 농촌 지역을, 장기적인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단 취지다.
공간 정비는 농촌별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체계인 ‘농촌특화지구’에 따라 이뤄진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마을별 특성에 따라 특화지구를 나눠,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모아 주민 거주 지역을 보호하는 한편 산업 집적효과도 꾀한단 구상이다.
지역의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반영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거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은 도시와 같이 인구 과밀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준의 촘촘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도 굉장히 달라 중앙 단위의 일률적인 계획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지차제가 공간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부문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