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반발에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철회 수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에 나섰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철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원 3단체 등 교사들의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정책 철회가 현실화한다면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하교 시간 연장 추진에 이어 두 번째 도입 무산이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국교위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변이 없는 한 초등생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은 철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은 국교위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촉발했다. 국교위·한국교육개발원·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시 포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보육 목적의 사교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운영 중이고 원하는 학생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매일 2시간 방과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미 오후 3시 하교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통상 4~5교시까지 수업 후 급식을 먹고 12시 50분이면 하교하고 있다. 학부모 상황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면 무상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올해 돌봄·교육 참여율은 83%로 작년(77%)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목적이 돌봄 목적의 사교육 경감이라면 이미 상당한 예산·행정력을 투입한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체 초등 1·2학년에게 오후 3시 하교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경기도내 초등학교 강모 교사는 “초등학교 1·2학년들을 일률적으로 7교시 동안 앉혀놓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9월 전국 초등교원 2만 27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매우 반대 97.5%, 대체로 반대 1.6%)했다.

이처럼 3시 하교제 반대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3시 하교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르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국교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논란이 됐다”며 “위원들 다수가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