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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다"

김유성 기자I 2025.04.11 10:10:52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근거해 "정당성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총리의 지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완규 지명은 이틀도 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4개월 넘게 방치 중”이라며 “내란에는 전광석화로 동조하면서, 내란 수사에는 철벽방어로 일관하니 ‘내란수괴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야심에 빠져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즉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내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구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집권 3년간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저성장에 빠져 있는 동안 국가 채무는 250조원 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부자 감세만 고집했고, 자영업자들은 외면당했다”며 “이 모든 무능과 무책임의 끝에 내란까지 일으켜 국가 GDP 6조3000억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경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경제 폭망이 국민의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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