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속도 내는 것 문제 없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의 언급은 그 준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척돼 왔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나’라는 질문에 안 장관은 한미가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이뤄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완료한 상황으로, 한국 측은 올해 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 뒤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국간 미묘한 인식차가 드러났다.

이번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직무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만나 한미 동맹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안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미다.

안 장관 일정과 더불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 미국 워싱턴 D.C에선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KIDD는 한미가 2011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해 온 차관보급 정례 안보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