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급할 텐데, 왜?…가난한 집은 연금도 늦게 받았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한 취약가구일수록 공적연금을 조기에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백을 버티기 어려운 계층이 오히려 공적연금 수급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연금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전 소득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였다. 반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아래로 소득이 떨어진 취약가구는 18.1%에 그쳤다.

실제 받는 연금액의 격차는 더 컸다. 소득 유지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191만8000원이었지만 취약가구는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이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는 아니다. 가구주와 배우자 등 전체 가구원이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취약계층의 조기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한다.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 자체가 적다면 조기 수급을 선택하더라도 소득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남성의 비중은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높아졌다. 여성도 같은 기간 16.2%에서 34.7%로 상승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중 장기 가입자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취약계층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을수록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간 연계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퇴 이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분연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구조를 개선하고 실업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