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겠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 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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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 투자입니다.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심을 두어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교육개혁, 평생교육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 경제입니다.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 성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R&D, 기술 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창업과 창직(創職)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관광 등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정책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주체간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 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