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는 당연…히틀러도 이런 독재 없어"

[안성(경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문수 국미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 임명도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당연한 일”이라며 “히틀러도 이런 독재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중앙시정 집중 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대해 “나만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권이 파괴되든, 삼권분립이 파괴되든 괜찮다는 발상”이라며 “앞으로는 의원들도 탄핵하잔 소리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장경태 의원에 이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이들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인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형님이고, 공무원이고 여야도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며 “히틀러 독재 등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건 있을 수 없으므로 철회는 당연하다”며 “이에 더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후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근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 투표를 하는 게 기본이지만 형편상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분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위험 소지 이런 것은 늘 보완하고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민 누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선거부정 시비가 없도록 끝장 보는 검증과정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공약이 전부 시행될 시 재정에 타격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재정 소요 부분은 양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빚도 낼 수 있고, 한 군데에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15만원씩 주는 건 공산당에도 별로 없다”며 “적재적소 예산을 통해 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와의 경기 지사 시절을 비교하며 본인의 정책적 유능함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신도시 등 대장동보다 수십 배 넓은 땅을 개발했지만 제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며 “저는 두려울 게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 후보를 겨냥해 “죄를 지으니 방탄조끼를 아무리 껴입어도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하고 있다”며 “감옥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