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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 '송무국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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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3.20 12:27: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송무국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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