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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불편을 감소하면서 국민이 방역 주체가 돼 버텨주는 가운데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등 310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최근에는 최초로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등 해외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성장률도 3분기 플러스 전환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 여건이 불안한 만큼 여전히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경기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화 △국정성과 가시화 체감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 내년 총지출규모를 전년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3%, 국가채무 비중은 47.1%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량 지출 10%를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공공부문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경상비 등 5% 이상 감액했고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0.9%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융합과제를 선정해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등 협업예산을 전부처 확대 편성코자 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재정준칙도 마련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