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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정부의 11월 전망치인 19조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표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세수는 323조 4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치인 314조 3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이 많은 규모다. 12월 한달 세수가 10조원만 걷혀도 작년 초과 세수가 정부의 11월 전망치를 넘어서게 되는 셈인데, 지난해 12월 세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작년 12월 세수 규모는 17조 7000억원이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1월까 누계 세수가 이미 9조 1000억원을 초과한 점과 12월 한달 세수가 재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초과 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가 최소 26조 8000억원보다는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의 11월 전망치와도 7조 8000억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0%를 넘어선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두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했지만, 그마저도 실적치에서 크게 빗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상보다 경제 회복세가 강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고 정책관은 “11~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2차 추경 당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65조 5000억원, 69조 3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11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이미 68조 8000억원, 부가세가 70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세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당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목의 세수 전망치를 본예산보다 올려잡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추계치인 5조 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는데, 11월 고지된 종부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이를 3조원 이상 웃돈다.
정부는 잇따른 세수 추계 오차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차 규모가 크다”며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