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치한 공유재산 6887㎡ 28년만에 귀속…41억 확충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소유권 이전을 누락해 사유지로 방치했던 공유재산 6887㎡를 28년 만에 귀속했다.

시흥시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민간사업자 A업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도창동 공공시설 도로 6887㎡(탁상감정 41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시흥시로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시는 41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충했다.

앞서 해당 부지는 지난 1994년 실시된 A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 시 공공시설 도로로 조성돼 도시계획법상 시흥시로의 무상귀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흥시 공무원들이 소유권 이전을 누락한 것이 지난해 말 확인됐고 시는 곧바로 A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도창동 주택사업으로 조성한 도로가 28년 만에 시 소유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