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OB접촉 금지·로펌취업 등 TF꾸려 해결책 낸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불투명한)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이 불거진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국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그간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 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했지만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기존 탑다운(위에서 결정) 방식이 아닌 바텀업(아래로부터 수렴) 방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내부 구성원인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구성원으로 이루워진 TF를 2개월간 운영해 답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뢰 제고 추진방안은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정위 업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사편제도 팀제로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조사관 1명이 맡은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온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팀제로 운영하면서 `크로스체킹`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행동강령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강령은 사건과 관련한 직무관련자는 사적으로 식사나 골프 등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할 경우 상급자나 감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두’로 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뒤 24일 간부회의 토론을 거친 뒤 내달 중순쯤 위원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공정위 내부 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후 내달말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모아 외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취임식 당일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사회와 소통은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건 결코 아니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기 기록을 남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해소 문제를 위해 삼성 및 로펌 OB들이 공정위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 OB인 서동원 김앤장 고문이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여러차례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등 전관과 현관의 비위(非違)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경고`이후 공정위 간부들은 OB나 기업들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다. 하지만 업무차원에서 접촉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로펌 등 재취업 금지 문제 역시 직업의 자유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고, 외부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