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목소리 반영, 계층별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위원회가 생겼다.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를 참여한 데 이어 계층별위원회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경사노위 산하 계층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경사노위 제공.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경사노위 산하 계층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경사노위가 출범할 때부터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외에도 다양한 노동시장 취약계층 목소리를 담아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계층별위원회를 발족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도 사회적대화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사노위 출범 이후 계층별위원회가 생긴 것은 1년 8개월만이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은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존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갈등적 의제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계층별 위원회에서는 계층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계층별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계층위원 임기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했다. 각 위원회 논의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거나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회는 이달 중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청년위원회는 △코로나19와 청년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룬다.

비정규직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은 특히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