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톡도 내란 선전 고발' 방침에…與 "중국식 사상 통제"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중국식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가지고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애초에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라며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계엄이든 탄핵이든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이 비상 계엄은 정당했다고 응답했는데, 민주당은 우리나라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동범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며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11일 민주당은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합 진보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 연합을 한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 반동 사냥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국민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스탈린·모택동 등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라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카톡 등 커뮤니티에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각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