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39조 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이 중 직장보험료는 31조 8751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1568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지만 지역보험료는 2.1% 느는 데 그쳤다. 직장보험료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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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보험료는 78만3306원으로 전년도 73만5220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2006년(39만6775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배 가까이(97.4%) 오른 것이다.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지난해 79만6199원으로, 전년도 75만9290원 보다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 45만5360원에 비해서도 74.9%만 늘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급여비 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낸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은 급여비 비율(급여비율)은 101.6%까지 낮아졌다. 급여비율은 2006년 114.8%에서 점차 낮아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4.8%, 2010년 118.6%까지 높아졌으나 그 후 다시 낮아져 지난해에는 101.6%를 기록했다. 급여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균형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율을 채우지 못했지만 급여비율이 낮아지면서 미래를 대비해 일부 재정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여비율을 100%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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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18조852억원원까지 늘었다. 2006년 7조3504억원과 비교하면 8년 새 2.5배 늘어났다.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5.9%에서 2013년 35.5%로 9.6%포인트 높아졌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321만9000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 102만2000원에 비해 3.1배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