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하반기 경제 대응책'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빠르면 다음 달에 하반기 경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다. 최근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진 데다 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내달 중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소득 국민 관련 대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날짜는 정해진 바 없는데 6월 말, 7월 초에 발표할지 경방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주문한 것은 최근 가계소득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면 5분위 소득(소득 상위 20%)은 9.3% 올라 1015만17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결과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95배)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서 분배 지표 악화에 대해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요인일 수도 있고,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 일용직 고용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어 분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라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성격의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들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팀이 총출동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