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예정"

이배운 기자I 2025.01.06 10:37:53

"법질서 파괴 동참으로 간주…오늘 관련조치 안하면 고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방관·동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복원의 핵심은 윤석열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것인데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을 방기했다”며 “최 대행도 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오늘 관련된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고발 계획 관련해 “우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고 공수처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일축하며 “최 대행은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 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인지, 수많은 우방 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 것이다, 아는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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