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 동참 간곡히 부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사법거래가 이뤄졌단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통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혁신 안 했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농단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된 것 같다”며 “농단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리라 생각 안했는데 처음 노출돼 국민에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 역할을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의 동참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 구성 지극히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판사회의 등에서 재판관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가 판사를 지명한다’,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관여하니 위헌이다’, ‘특별법원 설치는 위법이다’ 등의 주장에 대해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