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통신사 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로, 제조사가 주고객인 이통3사의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라는 비판이 인다.
이를테면 삼성 갤럭시S7엣지(64GB)를 삼성 스토어에서 사면 106만5000원이고, 이통사 출고가는 96만8000원이다.
애플 아이폰7(128GB) 역시 애플에서 직접 사면 106만원이고, 이통사 출고가는 99만9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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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통3사의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가 포함돼 당연히 제조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별도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통사 출고가보다저렴해야 하지만 오히려 10% 가량이나 더 비싸게 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주고객인 이통3사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행위이고,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가 주요 판매원인 이통사의 판매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고, 자사의 판매마진을 붙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조사가 이통 3사에 제공하는 단말기의 출고가에는 제조사의 판매마진은 물론, 이동통신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통사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사가 직접 유통하는 단말기를 이통 3사를 통해 유통하는 것보다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구조를 지키기 위한 암묵적 담합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녹소연 설명이다.
◇미국은 차이 없어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사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가격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
아이폰7(32G)의 경우 공식스토어에서나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사에서나 동일한 $649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갤럭시S7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 삼성US공식스토어에서는 통신사 제약없이 쓸 수 있는 언락폰(Unlocked)의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했다.
미국 소비자의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사에서 계약을 맺든 통신사에서 한번에 구매하든 차이 없이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직접구매하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윤 국장은 “정부는 ‘단말기 자급제’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차별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통한 약정 가입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협의로 결정되는 ‘출고가’는 가격을 부풀리는 담합행위라고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하는 출고가 구조는 여전히 시장을 공고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구조를 혁신하는 자급제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