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옹호 논란` 인권위원장…“탄핵심판 선고 존중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안 위원장이 여권과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위원장은 2일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지도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지난 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한분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당연히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판결 선고에 불복 선언을 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임명한 인물로,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국제 사회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이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는 등급 하향의 기로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출범 이후 계속해서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