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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전날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었던 위증 고발 권한을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원장이 고발 의결권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하고, 소수당은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조차 봉쇄했다”며 “완전히 일당 독재다.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소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를 아우르고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자 합의의 정신”이라며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 다수 의견만 중요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도 “소수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이라며 “이걸 다수당이 의석 수가 오 분의 삼이 넘는다는 점을 이용해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 의회가 힘겹게 피와 땀으로 쌓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벽돌을 한순간에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