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판사 "있다" "없다"…트럼프-美사법부 '설전'

△2017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존 로버트 미 연방법원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존 로버트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오바마계나 트럼프계, 부시계, 클린턴계 판사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민 대책 조치를 제한한 미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이고 굉장한 판사들만이 있다”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하다”면서도 오바마 판사는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 “(망명신청 금지령 중단 판결을 내린) 제 9순회법원이 독립적인 사법부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법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올해에는 부모와 함께 불법입국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제도가 연장되지 않았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를 난민신청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조치도 제동이 걸렸다. 20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9순회법원에서의 재판은 언제나 패소한다”며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판사들을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망명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건 존 S.티거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만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티거 판사는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다음달 19일까지 포고문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치에 반대하는 미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아들) 대통령 때 임명됐으며 정치적 성향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지 못하게 했다며 “보수주의자들의 악몽”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