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무원 호봉제, 행정고시 폐지…연공서열제 없앨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공무원 호봉제 및 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봉제 폐지, 5급 행정고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학 폐지 등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제도는 그동안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왔지만, 이젠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이러한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인사제도에 대대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