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탄핵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野내란기도 정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직무복귀 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하라” 공세 강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7:1로 기각했다”며 “어떠한 이변도 없었고,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인 패배”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은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고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시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2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로 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헌재가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與, 국정 수습 위한 고위당정·여야정협의회 제안

이들은 또한 즉각 직무복귀에 나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재해있다”며 “전국 각지 산불로 고통받는 국민을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부동산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주길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달라”며 “글로벌 통상·관계전쟁의 거센 파도에 맞서 한국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그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고위당정을 열어 경제안정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여아정 국정협의회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별개 사건이라 직접적 영향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당시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각각 각하, 인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중립성이 지켜진 걸로 해석하는지를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 4:4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 혼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낸 것에 대해 아쉬운 건 있지만, 높이 평가한다”며 헌재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 재판관은 우리가 임명하기 전부터 정치 편향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