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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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결정”이라며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원전, 연간 1000억원씩 적자 나는 원전에 경제성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검찰에게 별개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 이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 이후 일부 언론에 구체적인 영장청구 내용이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감찰 착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도 언급된 걸 보면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 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