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양극화를 노동시장과 산업·지역, 세대 등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해 임금과 소득 격차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5년 61.1%에 그쳤다.
자산과 노후 소득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60세 이상과 30대의 순자산 격차는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확대됐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에 달했다.
정부는 특히 AI 확산이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성장의 과실이 상위 부문에 집중되는 반면 취약부문은 상위로 이동할 기회와 자립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산업·지역 편중,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 등도 주요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핵심 과제를 발굴한다. 각 작업반은 주관 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열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할 사안과 내년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나눠 추진한다. 실행 가능한 핵심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한 뒤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11~12월 초 5개 분야별 논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와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