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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후보자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국제 무역 체계를 미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드 영 의원과의 질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가지 방향에서 관세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향은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관세이다. 베센트 후보자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경기 침체를 저렴한 상품 수출에 기대 극복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인상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을 이유로 ‘탄소집약적 제품’에 ‘외국오염부담금’(foreign pollution fee)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는 빌 캐시디 의원의 지적에는 “흥미로운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관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의 제안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탑소집약적인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역할로서는 연방 예산수입원으로서의 관세를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1기 행정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감세 정책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 부족분을 관세를 통해 메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 번째는 협상수단으로서의 관세이다.
베센트 후보자는 특히 협상수단으로서 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제재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국가들이 미국 달러의 사용에서 벗어나게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의 펜타닐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난 중국과 합의한 구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지난 4년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고 독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 목표치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부인했다.
그는 “최적관세이론에 따르면, 언론에서 언급하는 10%라는 일률 관세를 사용하면 전통적으로 통화는 4% 절상돼 그 10%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탄력성과 소비자 선호 변화가 작용하게 되고 중국과 같이 경기침체에 빠져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