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해외 IT기업과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마약 근절 예방기반 강화, 청년·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등 마약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수사와 단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한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다음 달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마약류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등 중독자에 대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마약류 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은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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