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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부는 청년의 쉬었음 방지를 위해 ‘한국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EU)이 졸업한 청년이 니트족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가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훈련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미취업 청년 발굴→조기개입→정책연계 단계를 거쳐 청년 취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취업여부와 정부 서비스 수요 전수조사를 벌여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 가운데 88만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선 졸업 후 4개월 안에 일대일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 오는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연계하고, 졸업예정자에 대해선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겐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명 많은 5만 8000명을 목표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17만 3000명에게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계 지원도 한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1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8%(52억원) 늘어난 규모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30%(1982억원) 늘린 8487억원으로 잡았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945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쉬었음 청년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일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EU의 청년보장제는 10년 이상 시행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