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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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고,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로서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 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