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천만원 이하' 차주, 보금자리론 연체율 전체 2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에서 저소득층과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연체금액은 2021년 말 1104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7월 말 기준 5489억원으로 약 5년만에 5배가까이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장기연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년 이상 연체액은 2020년 384억원에서 올해 7월 1482억원으로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연체액도 4.2배(551억원→2303억원), 3개월 이상 연체액은 4.3배(710억원→3022억원)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 차주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1.01% 로 전체 평균 0.47% 의 2 배를 넘어섰다. 이들의 연체율은 2021년 0.55%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이어 올해 1% 를 넘어선 것이다.

월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를 늘린 40·50 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서도 저소득층의 높은 연체율이 확인됐다. 2025년 40·50 년 정책모기지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1.14%로,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차주(0.27%)보다 4.2 배 높았다.

더욱이 같은 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평균 LTV는 51.3%로, 7000만원 초과 차주(67.9%)보다 오히려 16.6%포인트 낮았다. 저소득 차주는 LTV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소득 자체가 적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중뿐 아니라 차주의 소득과 상환여력까지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모기지에서 저소득층부터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출 만기를 40년, 50년으로 늘려 당장의 월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 취약차주의 상환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