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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AI와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며 “이는 AI 칩과 모델 매개변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에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전날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에겐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20여개 ‘우려국가’는 기존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의 국가 이전 조치 제한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미국 첨단기술 기업과 산업단체들이 AI 분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성급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또 다른 사례이자 국제 다자간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이 정상 경제 무역 교류를 심각히 저해하고 세계의 과학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을 비롯한 모든 기업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특정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대중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기술 핵심 원재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을 제한했으며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기업 28곳에 대해 이중용도(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