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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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제언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수용성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서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분리배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쓰레기 처리 기술개발 지원’, ‘공익광고·홍보 및 학교 교육’,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시민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유해성 검증, 투명한 절차, 보상 및 상생 방안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시민 설문조사(1000명)를 보면 응답자의 85.8%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이 필요하나,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9.9%가 찬성했다. 이와는 다르게 시민참여단은 99.0%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에 찬성, 본인 거주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는 82.5% 찬성으로 나타났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매년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 서울 공론화를 추진해 앞으로도 갈등예방의 기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