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임차료 밀리고…인천 신설 자치구 4곳 재정 '비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달 출범한 자치구 4곳이 재정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자치구는 올 하반기 직원 월급 1개월치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다른 자치구는 3개월치 정도의 임시청사 임차료를 확보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키로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 출범한 4개 자치구를 포함한 인천시 11개 군·구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17일 인천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자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서구를 서해구, 검단구로 분구하고 중구와 동구의 통합 등을 통해 제물포구, 영종구를 출범했다.

출범 자치구 4곳, 하반기 예산 부족 난항

시는 올 6월까지 기존 자치구(서구, 중구, 동구)와 5대 5 비율로 시비·구비를 매칭해 지원하며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준비했다. 이어 4개 자치구는 지난달부터 임시청사 임차료, 안내표지판 변경 등 행정체제 개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직원 인건비, 주민 서비스 사업비 등을 지급하면서 과부하가 걸렸다.

서해구는 올 하반기 예산으로 29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서구에서 분구될 때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다. 주요 부족분은 12월에 지급할 한 달치 인건비 132억원(월급, 초과근무수당 등 포함)과 폐기물처리비 51억원 등이다. ‘서구’에서 ‘서해구’로 안내표지판을 바꾸는 데 필요한 25억원과 석남1동행정복지센터 건축비 25억원 마련도 시급하다.

검단구는 152억원이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10억원과 연가보상비 6억원, 폐기물처리비 46억원, 안내표지판 교체비 6억원, 구청 전산실 서버 이중화 사업비 7억원, 임시청사 임차료 4억여원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해구와 검단구는 각각 서구에서 분구될 때 각각 지방채 278억원, 263억원을 떠안았고 매년 이자만 6억원 안팎을 지출해야 해 부담이 가중됐다.

영종구는 도로·하천 정비 사업비, 임시청사 임차료 등이 부족해 최근 181억원을 은행에서 단기 차입했다. 제물포구는 각종 정비 사업비 등으로 46억원이 부족하다. 자치구들은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막대한 규모의 분구 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인천시 2차 추경 예정, 특조금 지원

각 자치구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 올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신청했다. 인천시 특조금은 분구 관련 4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조금(올 하반기 46억원)과 9개 전체 자치구에 주는 특조금(올 하반기 약 400억원)으로 나뉜다.

분구 특조금은 분구로 인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9개 자치구 특조금은 분구와 관련 없이 자치구 사업의 재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서해구는 안내표지판 교체비 25억원, 석남1동행정복지센터 건축비 25억원 등 60억원을 분구 특조금으로 신청했다. 검단구는 안내표지판 교체비 6억원, 전산실 서버 이중화 사업비 7억원 등 17억여원을 요청했다.

서해구 관계자는 “지방채를 떠안고 각종 사업비가 부족해 서해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인천시 특조금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검단구측은 “폐기물처리 사업과 가로등 정비 사업 등은 자치구 사무여서 분구 특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자치구 사무 부족 비용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세수 확보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분구 특조금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500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구비로 마련할 수 없다. 내년 예산으로 인천시에 지원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구 특조금 외에 9개 자치구 지원 특조금을 올 하반기 추경으로 400여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지원이면 분구로 출범한 자치구 4곳의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경안 편성 중이어서 각 자치구에 얼마씩 지원할지는 공개하지 못한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인천시 2차 추경안은 오는 2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1~18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