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北비핵화 진정성 확인하려면 핵신고 선행돼야”

김영환 기자I 2018.06.29 11:31:13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구체성 결여" 지적
향후 북한 비핵화 이행 과정 보며 진정성 파악 필요
"韓, 한미동맹-주한미군 정치적 접근..바람직하지 않아"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오토 웜비어 석방 일화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북한이 핵시설을 비롯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 위치 등 자세하고 완벽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미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 초청 토론에서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 공동 성명 보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북한이 완벽한 신고와 선언을 해야 그것이 근거가 돼서 검증도 하고 이행 절차도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공동성명에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이 나온 것은 북측이 원하던 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정상급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전 북미 합의보다 높아진 무게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조치를 내리고 장래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한미동맹의 변경이나 종식을 지지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무척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의지가 한국 내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80% 정도는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 같다. 미국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며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의 위치나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정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신뢰 구축을 위해 쓴 방법”이라며 “북한이 핵 폐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문제는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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