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사법 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내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개청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변인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제정 절차를 신속히 하는 한편 사회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