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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민생·복지 부분의 예산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란사태가 연말특수만을 기다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했다”며 “이제라도 여당은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고 야당과 힘을 모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이 70%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축소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제도 운영이 경직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의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2%에서 2.5%로 낮아졌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 3000억원에서 110조 7000억원으로 약 6000억원 삭감됐고,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3000여억원씩 깎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달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 직후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발언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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