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거부권 역대 세번째…마은혁 오늘 내 임명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이래 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고, 결함 있는 국가로 낙인 찍혔다”면서 “이승만 12년 동안 45회 거부권 행사를 비춰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 거부권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3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진기록을 행사했다”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해줄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했는데 국민께 뒷목을 잡게 했다”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헌법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지 3주가 꽉 찼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국민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루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헌정질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면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파면 선고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