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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그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무상급식 체제를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수혜는 수년 간 급식을 만들며 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적정인력 충원 등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학비노조는 2021년 4월부터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산재 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그러는 사이 신규채용이 어려워 급식실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을 통해 폐암 등 산재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당국은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새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에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급식 노동자들의 폐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에 대한 산재신청·병가·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한다. 폐암 확진은 아니지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에게도 추가 검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급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로부터 급식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