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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상당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식품원료 51종 할당관세 적용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조했다.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밝힌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는 추진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