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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다.
최 대행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며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었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최 대행은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짚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