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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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고,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하기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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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금감원장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