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찰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제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만2453정 중 4510정(39.3%)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70정에 불과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 2070정, 2019년 3620정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6년 경찰은 597정의 노후 테이저건을 폐기했지만 그 후로는 폐기 사례가 없다.

더욱이 내용연수가 5년인 테이저건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변도 의원은 “경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물리력인 테이저건의 노후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노후화되고 있는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