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논의…소추안 작성 중”

황병서 기자I 2024.12.09 11:57:20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
예산안 처리 놓고는 “오늘까지 충분히 협상”
北 향한 원점타격 지시 논란에 법률 검토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민주당)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탄핵 소추안을 검토 및 작성하고 있다”면서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정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해서 “내란 사태에서 누구보다 주범격으로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무 대행이어도 분명히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으로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봤다.

황 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깎아야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삭감된) 예산안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오늘까지 충분히 (정부와) 협상할 것이며 7000억 삭감 같은 경우도 (대안의) 후보로 놓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역을 향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황 대변인은 “먼저 타격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내란 아닌 외환”이라면서 “외환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범죄라 그것도 아마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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