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생활 여건의 변화를 지방시대의 성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 산업의 성장과 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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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무부지사와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낸 그는 농민수당과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과 기업,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권한, 재정이 함께 바뀌어야 했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이 되는 국가적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계승하고, 이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수도권의 주거 부담과 과밀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삶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할 핵심 과제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구역별로 개별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 내 강점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고, 좋은 일자리와 지역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겠다고 했다.
중심 도시뿐 아니라 주변 시·군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작은 지역의 가능성까지 살려낼 때 5극3특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어업과 역사·문화, 생태 자원 등 각 지역의 강점도 발전 기반으로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과 생활 정책을 연결하는 데는 기본사회의 철학을 담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고향에 남거나 돌아와 미래를 펼칠 기회를 넓히고, 주민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삶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권한과 재정 지원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을 맡기는 만큼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는 동시에 주민 참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은 주민의 뜻과 지역 여건을 존중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수단을 연결하고,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교통·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성장 기반 확대와 연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과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에는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재정 문제를 푸는 역할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중앙정부가 바꾸고 뒷받침해야 할 과제를 듣고,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계부처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든든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