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 개혁 더 강하게... 민생 안정은 더 가까이”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더 강한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에 대해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거 같다고 지적하며 조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경찰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지적을 하며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떠밀려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난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 개혁을 주문하며 경찰 수사도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지난해 9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또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 5000t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탠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등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 점검 및 현장 행보 등을 통해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나온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 직제안에 있던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특례 임용 신청자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임용하고 추가 특례 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