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는 24~28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다. 총회는 5년마다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는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가 논의된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때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한 이후 64년 동안 바뀌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지만, 한일 간 동해 표기 공방 등으로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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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동해를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의 분쟁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병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이미 ‘물밑 외교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을 앞두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동해 홍보 전략을 짜는 등 고심해 왔으며, 모나코 현지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명 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동해 표기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총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IHO 회원국 대부분이 한국,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양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고, 기본적으로 IHO는 표결보다는 컨센서스(전원 합의)를 중시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소한 일본해 단독 표기로 개정판이 나오는 것을 막고, 국제적으로 동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기로 이번 총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자해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IHO 총회에서의 노력과 함께 주요 지도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는 동해 표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동해가 표기되거나 병기된 지도는 2000년대 초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 28% 수준까지 늘었다”며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민간 표기율 증대에도 노력하는 ‘투 트랙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번 19차 총회 이후로 IHO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