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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위탁 개발사업’ 4대 방안을 마련해 시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시설 등 임대수익시설을 건립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개발한 후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탁 개발사업을 통해 한정된 건축비용과 초기 사업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시유지 전체 면적 6만여 필지(총 면적 89㎢)를 전수 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곳(20만㎡)를 발굴했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및 활용 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을 기존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 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3단계 검증 작업(수탁기관 선정·사업계획 수립·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그룹이 담당한다.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어울림플라자’를 1호 위탁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는 최고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문화·편의시설인 ‘여의정’과 ‘여의마루’ 등 시설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운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올해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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